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실거래 없는 상황,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지만 실제 거래(재화·용역 공급)가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케이스가 발생하여, 향후 문제를 예방하고 싶어 자진 정정과 추가 납부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은 간단한 실수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거래의 진실성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간 금전대차(대여금) 관계이며, 모든 당사자가 사업자이지만 공정증서는 대표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이유는 ‘기록을 남기기’를 명목으로 상대방이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규모는 여러 건이며, 합계 금액은 수천만 원대이고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부가세는 수백만 원대입니다.

현재 공급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취자로서는 수정/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정정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고심 중입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신고 정정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가산세 종류와 중복 적용 여부, 그리고 각각의 적용 가능성과 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자진 수정신고의 효과와 감면 가능 범위, 감면 대상 항목과 조건, 그리고 현재의 과세기간에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가공/허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 리스크와 고발 가능성, 그리고 피해야 할 표현/설명과 소명 방식, 준비 자료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