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동산 매매 요건에 대한 의문

국토부가 법령 해석을 변경하여 공유자별로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판단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대표 조합원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을 전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지분은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 포인트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무조건 다 해당돼야하는 건가?

대표 조합원이 무주택이면 된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아닌가봐요?

재건축 구역 내에서 대표 조합원만 있으면 나머지 세대원이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대표 조합원뿐 아니라 나머지 토지 소유자도 분양 신청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해당 조합과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대표 조합원만 인정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명이 소유하더라도 대표 조합원 1인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예외가 있어요.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에 토지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다른 세대원은 조합원으로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상속받은 건 좀 다른 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