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청구 가능 여부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됩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의 과실 또는 법적 책임 인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보험사나 법원이 휴업손해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직장을 구한 상태라도 사고 당시 음주가 확인되면 휴업손해비 청구가 어렵고,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 동안 실제 소득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 치료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손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입원 상태는 노동능력 상실 100%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인정되지만, 통원 치료 기간 동안에는 거동이 가능하므로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입원 기간은 보통 100% 인정되며, 보험사에서는 통상 85% 정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금 청구 시에는 대인·대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해자 개인에게 추가 청구할 수 있어요. 자차보험이나 상해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하는 방법도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면책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이 보험금 지급을 선고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면 보상받기 더 어려울 거같은데… 진짜 안타깝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