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상대방 차량의 우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신호 상태, 양측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배달 오토바이의 주행 신호 준수를 고려하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이라는 법률 해석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사고 시점에 보행자가 있었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CCTV 정보 제공 거부는 피해자 측에 불리하므로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에 요구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cctv 정보 안 주면 진짜 답답하네 ㅡㅡ; 과실 따지기도 힘들 듯

신호 위반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 차량이 일시정지 위반을 하면 직진 70%, 우회전 30%로 과실이 정해집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위반을 했다면, 우회전 차량 과실이 90%에 달하기도 해요.

횡단보도 초록불이면 우회전 차량이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신호위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