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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양도와 상가분 부가세에 대한 질문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상가주택이 법인이 2020년 4월에 10억3천에 매수하고, 2026년 1월 5일에 9억2천에 매도되었습니다. 매수자는 개인 간이과세자였고, 상가분 시가표준액은 1억입니다. 이런 경우 상가분 양도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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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7 15:57 활동회원

    상가분에 대한 부가가치는 법인이 매도할 때 부과되며, 개인 간이과세자인 매수자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2020년 4월에 상가주택을 매수하고 2026년 1월에 매도했으므로 상가분 1억 원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상가분 시가표준액 1억 원에 부가세 10%가 적용되어 1천만 원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수자가 간이과세자여도 법인의 매도 시점에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부가세 부과 대상임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