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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약 시 보험 불가로 인한 고민

빌라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어. 보험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나는 당황스러웠어. 빌라의 공시가는 1억 5천이고, KB시세는 3억 2천이야. 전세액은 3억으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 3천을 입금했어. 그런데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려다 은행을 방문했더니 공시가보다 높은 전세액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중개인을 만나 다시 상담했는데, 임대인은 납세증명과 채무이력에 문제가 없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비싼 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며 찾아보라고 하면서 의심스러워하며 기분이 나빠졌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25 19:02 신규회원

    의심스러운 빌라 전세 계약 상담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등기부등본·확정일자·보증보험과 같은 핵심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의심 신호를 확인하고, 대리인만 계약하는 경우나 등기부등본에 채권 설정이 확인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것만 믿지 말고 모든 증거를 보존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순서를 잘 파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며,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기 의심 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기 성립 요건이 확인되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