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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를 동생 명의로 변경했을 때 주의할 점

제 동생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파산한 친구의 차를 동생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는 친구가 보험을 가입하고 운전 중이지만, 동생 명의로 된 차로 인해 자동차 세금과 범칙금 고지서가 동생에게 도착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친구의 차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인인 동생이 보상과 책임을 져야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책임과 보험 관련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5 14:42 우수회원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주의할 사항은 기한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 시 징역이나 벌금이 있고, 공동명의는 지분 비율과 결정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비영업용 5%이며,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득세 판단과 동의서류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명의변경 차량은 폭탄 매물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