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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로 인한 임대차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가요?

5년 동안 수도 동파로 인해 2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봤습니다. 집주인은 수도 계량기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동파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는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까요? 혹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5 09:44 신규회원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먼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동파 방지를 위한 책임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 동파는 임대주택 관리 의무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이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 계량기 위치 확인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손해액과 원인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재판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