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립 여부 관련 질문

상대방의 미조치가 성립하는 조건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사고 인식 여부는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조치는 정차, 구호, 신고 등이며, 단순히 자리를 떠난 사실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후 행동의 공백(이동 거리, 시간이 비합리적이거나 설명이 없는 이탈)이 있으면 도주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탈 시점, 거리의 합리성, 사후 연락 시도, 자료의 연속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며, 음주 상태는 도주 의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