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계약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 여부

매수인이 계약일 변경 가능하고 계약파기 시 가계약금 환급 조건은, 가계약서에 ‘계약일 변경’이 명확히 합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이 미성립(예약금 성격)일 경우 단순 변심으로 파기해도 전액 반환 가능하며, 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배액(2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시, 가계약서에 ‘본계약 체결 시점’과 ‘계약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해제 시 반환·포기·배액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