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

신축 오피스텔 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하려고 했는데, 시행사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은 시행사 계좌로 송금했는데, 계약 시 신탁원부는 보여줬지만 신탁사의 동의나 설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시행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중개사고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동산에서 신탁원부만 보여준 상황에서 신탁사의 동의나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23 14:42 우수회원

    월세계약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행사와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신탁원부 사본, 입금 내역,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신탁사에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시행사와 중개사의 계약 체결 과정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중개사가 신탁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점은 중개사 과실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 시 계약 무효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