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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서에 가해자 처벌 요청은 필수인가요?

교통사고 진술서에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를 적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만약 12대중과실 가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22 23:59 신규회원

    교통사고 진술서에 가해자 처벌 요청은 필수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벌은 피해자 진술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가해자는 경찰과 검찰이 법 규정에 따라 처벌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처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아요. 다만, 진술서에 처벌 요청을 명확히 하면 수사에 참고가 되니 가능하면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중과실 사고는 법정처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벌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