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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QnA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20 16:49 · 조회수 1

갑자기 건물 외벽에 간판을 달지 말라는 내용을 사전에 말하지 않고 계약을 한 후, 이후에 통보받았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20 16:54 신규회원

    계약서에 간판 설치 관련 제한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전 고지 없이 통보받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에 중요한 제한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판 설치 제한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제한 통보가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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