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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법정 처벌에 대한 문의

9년 2개월 전 음주로 면허가 정지되었고 15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25년 12월에 0.041의 면허정지 수치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월 15일 울산지방법원에서 1년 구형을 받았는데, 2월 15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원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19 17:57 성실회원

    탄원서와 서류 제출로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9년 전 음주운전 기록과 최근 수치(0.041)로 법원이 구형한 1년 실형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전과, 수치, 재범 위험성, 제출한 자료의 진정성 등을 종합해 판결하므로 탄원서가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면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월 15일 판결일까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충분한 자료와 반성 의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