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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계약이 적용되나요?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19 00:11 · 조회수 0

전세 계약서를 2021년 12월 1일에 쓰고, 2022년 12월 1일에 묵시적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11월 11일에 매도가 이뤄지지만 2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상생임대 계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9 00:14 성실회원

    상생임대 계약은 2021년 12월 1일에 체결된 전세 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생임대 적용 대상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매도일인 2025년 11월 11일까지 임대차 기간이 20일 미만인 것은 상생임대 혜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상생임대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과 갱신 상황에 따라 상생임대 규정이 적용되며, 매도일 이후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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