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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형사고발 관련 질문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18 09:24 · 조회수 0

지난 6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했지만 갑작스럽게 아픈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월세 5개월치를 미뤘습니다. 현재 짐은 뺀 상태이지만 월세 미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쓰레기 업체를 소개해주었고, 일부 돈을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폰을 잃어버려 집주인에게 연락이 끊겨 형사고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대전에 거주 중이지만 고소장은 부산 주소로 전달되는지, 또 3월에 월세를 지불하면 형사고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8 09:26 신규회원

    월세 미납으로 형사고발 가능하지만, 고소장은 등록된 주소지인 부산으로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3월에 월세를 지불하면 민사상 채무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형사고발이 진행된 경우 처벌 면제나 취소 여부는 집주인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고발은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사기’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다르니, 신속히 집주인과 연락해 합의하거나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폰 분실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대체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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