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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 압류로 법인사업자 개업 가능할까요?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17 11:27 · 조회수 0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을 미납하여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미 압류 중인 상태에서 법인사업자를 개업하면 압류가 이전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7 11:33 활동회원

    압류된 세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도 법인사업자 개업은 가능하지만, 기존 압류는 법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압류는 개인이나 기존 사업자 명의의 재산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 재산이나 기존 사업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법인 사업자 개업 후에도 세금 문제로 인한 추가 제재나 신용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금 체납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면서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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