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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멸시효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6 17:13 · 조회수 0

제 외삼촌께서 건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던 중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셨습니다. 15년 전 외삼촌께서 돌연 사망하셨고, 사업 정리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1억 원 정도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당시 자금을 털어 모두 정리한 상태이지만, 세금은 현재 납부 여력이 없어 이자가 붙어 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재산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 소멸시효를 확인하고자 법무사나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상담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 핸드폰이나 카드통장이 없어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관할 세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6 17:40 활동회원

    세금 소멸시효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체납 내역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외삼촌의 체납 세금 관련 자료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면 직접 방문해야 해요. 법무사나 세무사 상담 시 이 서류들을 준비하면 정확한 소멸시효 및 체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멸시효는 보통 5년이지만 체납 사실 인정 여부와 이자 발생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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