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증여취소와 중도금대출 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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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15 20:13 · 조회수 0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고, 중도금대출도 승계받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증여를 취소하고 중도금대출을 다시 남편에게 넘기려 합니다. 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입니다. 중도금대출 반환과 함께 증여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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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5 20:23 성실회원

아파트 분양권 증여를 취소하고 중도금 대출 반환은 계약서 특약이나 분양사 귀책사유 등 예외적 상황에 한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시 증여 취소 및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분양사의 대출 가능성 명시 등으로 인한 기망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이나 대출 거절로 증여를 취소하거나 중도금 대출을 반환받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