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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도 후 건물 경매 순위와 받아가는 금액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1.14 10:28 · 조회수 0

회사는 30억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아 12억의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추가로 미납세금은 6,000만원,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2억원(10년 근속), 직원A의 퇴직금은 1억원(20년 근속), 직원B의 퇴직금은 5,000만원(10년 근속), 대표이사의 미지급급여는 1억원(10개월치), 직원A의 미지급급여는 5,000만원(10개월치), 직원B의 미지급급여는 4,000만원(10개월치)입니다. 은행 대출액은 10억원입니다. 따라서, 총 부채는 은행 대출 10억원(저당 12억원), 임원 퇴직금과 급여 3억원, 직원 퇴직금과 급여 2억 4,000만원, 미납세금 6,000만원으로 총 16억원입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물이 5억에 낙찰된다면, 순위와 받아가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체당금 등을 제외하고)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4 10:30 활동회원

    법인 부도 시 건물 경매 낙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세채권 우선순위, 유치권, 담보권, 경매 물건 특성, 시장 상황입니다. 조세채권은 미납 세금이 많을수록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고, 유치권이나 담보권이 있는 경우 낙찰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상태, 위치, 용도, 부동산 시장 상황 등도 낙찰가에 영향을 줍니다. 요약하면, 법인 부도 시 건물 경매 낙찰가는 권리관계와 물건 특성,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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