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 절차와 법적 책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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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13 15:55 · 조회수 0

전세권설정 해지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은 후 즉시 이루어지나, 모든 관련자가 해지를 간과한 상황에서 5~6개월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거래를 위해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계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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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3 16:02 우수회원

전세권설정 해지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늦게 해지해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해지가 지연된 기간 동안 전세권이 존속하므로 임대인은 해당 기간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해지 지연으로 인해 계약 지연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해지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자 간 합의를 통해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법적 책임은 지연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