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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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6.01.12 16:03 · 조회수 0

전세 임대차 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한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한 명에게만 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승소했지만 공동명의 시 다른 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한 명이 별도로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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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2 16:08 활동회원

다른 한 명도 별도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 명의자 모두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이므로, 한 명의 승소가 다른 한 명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따라서 다른 한 명이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승소한 부분과 겹치는 반환금액이 있으면 중복 청구나 지급 문제를 조심해야 해요~. 법원은 각자의 임대차 권리를 따져 판단하므로, 소송 준비 시 계약서와 승소 판결문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