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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 문의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12 15:59 · 조회수 0

전세 임대차 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한 명이 임대차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인 두 사람이 모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명이 별도로 반환소송을 진행해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2 16:02 활동회원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공동명의인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전체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나머지 한 명도 별도의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임대인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절차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각자 소송을 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인 두 사람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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