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동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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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09 22:39 · 조회수 0

이전에 전남자친구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임대인과의 계약 시 제 이름으로 임차인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별 후에 전남자친구가 보증금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월세를 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부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집에 찾아가서 경찰을 불러 문을 개방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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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9 22:41 우수회원

이별 후 동거 문제로 경찰을 불러 집에 찾아가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 동행 시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직접 문을 열고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반대하는 동거 공간에 무단으로 진입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적 절차와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