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와 비닐하우스 매입 후 10년 후 상황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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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8 20:46 · 조회수 0

저희는 토지를 임대받아 비닐하우스와 판넬 가건물을 매입한 농부입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토지주와의 연장 협상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비닐하우스와 판넬 가건물을 유지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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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조율중 2026.01.08 20:48 신규회원

토지 임대가 종료되면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은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며, 만일 철거를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임차인의 설치에 대한 비용이나 목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