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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의 이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6.01.08 12:37 · 조회수 0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이사를 지연할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이사 지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8 12:39 신규회원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아직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 지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통상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은 그 후에 이사 등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의 이사 기한이나 지연 시 페널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잔금 지급 없이 매도인의 이사 지연을 문제 삼기 어렵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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