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연대보증인 미적재 대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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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수다신규회원

2026.01.07 12:02 · 조회수 0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고려 중입니다. 다만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연대보증인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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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1.07 12:06 활동회원

폐업한 법인이 연대보증인 미적재 대출로 인한 영향은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이사 등 개인은 채무를 대신 갚을 법적 책임이 없으며, 대출 부실 금액이 증가하여 금융기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부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