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동거인 관련 재산분할 문제


동거한 동안 발생한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동거녀가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보증금과 월세는 동거녀 명의로 계약하고 제가 지불했으며, 가구와 동물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녀의 행동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구와 고양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4 23:08 성실회원

    동거녀와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사실혼(혼인신고 없이 실질적 부부관계)으로 인정받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6개월~10년 이상 동거, 공동재산 형성, 주변 인식 등이 필요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공동명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거만으로는 재산분할이 어렵고, 사실혼 및 실질적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