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음주운전 사고 혈중알콜 농도 0.018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4 20:19 · 조회수 0

요즘 교통사고가 있었어. 상대방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사고 현장에서 나의 혈중알콜농도가 0.018이 나왔어. 이 정도 알콜농도가 과실 비율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댓글 (1)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04 20:22 활동회원

    혈중알콜농도 0.018은 법적 음주운전 기준 이하로, 이 자체만으로 법적 처벌이나 과실 비율 증가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과 상대방 과실 정도가 중요하며, 피해자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고, 0.018은 과실비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본인의 알코올 수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