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협박 상황에서의 질문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서 재작성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고,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녹취나 문자로 얻은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2.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바로 퇴거할 수 있는지

4. 퇴거시 제약이 있는지

5. 보증금 반환 여부

6.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7. 보증금 지연 또는 거부 시 효과적인 대응 방법

8.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

9.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 전략

10.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11. 집주인의 고령으로 인한 의사 무시에 대한 대처 방법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4 18:07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강요하는 집주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상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5% 초과 인상 거부 및 필요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항이 있으면 합리성 검토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히 거부하며,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월세가 인상될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