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빌라 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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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빌라 매매 문제

마음건강중요신규회원

2026.01.02 22:16 · 조회수 0

매매를 위해 계약서까지 작성했고 다음주에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불법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부분이 확장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베란다만 확장되었다고 생각했더니 방 2개와 창고가 방 3개로 만들어져 방 3개짜리 가격으로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가요? 확장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 2개와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방 3개짜리 빌라로 팔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댓글 (1)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2 22:18 성실회원

불법건축물 빌라 매매 시 확장 사실을 숨긴 채 방 3개로 팔린 경우, 법적 분쟁과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확장 사실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취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건축물은 매매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