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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와 경계확정의 차이
강릉커피성실회원
2025.12.28 08:43 · 조회수 0

지적재조사와 경계확정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토지가 100평이고 을의 토지가 10평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최초 측량 시에 오차로 인해 갑의 토지는 90평으로, 을의 토지는 110평으로 등록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갑의 토지로 인정되면, 갑은 10평을 을에게 보상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적재조사를 통해 현황을 재측량하면 갑의 100평은 여전히 100평으로 유지되며, 이 경우에는 조정금을 통해 갑이 을의 토지를 매수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5.12.28 08:44 성실회원

    지적재조사는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에서 토지를 재측량하는 과정이며, 소유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반면에 경계확정은 토지의 최종 경계선을 정하는 절차로, 소유자 간 합의나 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적재조사는 디지털화와 기준 전환에 초점을 두고, 경계확정은 실질적인 경계 결정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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