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5년 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 받았어요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0 18:08 · 조회수 0

다섯 년 전,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 기간을 마친 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10 18:11 활동회원

    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시 결격기간은 2년이며, 고의범이므로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따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도 처리돼 면허취소가 형사 처벌을 덜어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처분 감경을 시도할 수 있으나, 법원은 상습 범죄로 엄격히 대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