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 떼인 돈, 소액사건심판으로 직접 돌려받는 방법

소액사건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채권(빌려준 돈, 미지급 공사 대금, 보증금 등)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법원 절차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현행). 일반 단독 사건 대비 약 절반 이하의 속도로 진행되며, 주장 내용이 단순하면 기일(재판이 열리는 날) 당일 즉시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빠르면 3개월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당수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는 채권 금액이 아니라 입증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 지휘를 받고 나서야 어렵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아, 먼저 전문가 상담으로 '내 사건이 혼자 진행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수 피해 분쟁 — 피해액 입증에 감정 절차(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조사해 손해액을 수치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들어오면 법원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2. 공사 대금 미지급 —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완료됐는지 단계별로 입증하는 기성고(공사 진행 비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정리와 법적 논리가 복잡해집니다.

AI로 소장을 작성해도 되나요?

GPT 등 언어 모델을 활용해 소장 초안을 잡는 것 자체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한계를 알고 써야 합니다. 첫째, 할루시네이션(없는 정보를 있는 것처럼 답하는 오류) 가능성이 있고, 특히 무료 버전일수록 심합니다. 둘째, AI는 의뢰인의 상황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법적 쟁점보다 낙관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정확한 답을 끌어내려면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이 '질문 설계'가 곧 전문 영역입니다.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핵심 판단은 전문가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오나요?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판결은 "내가 이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는 확인, 즉 집행 권원(법적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문서)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법원이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받아주는 절차)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나요?

공정증서(공증인·변호사 앞에서 작성한 법적 문서)는 두 종류가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서 증서 인증만 받은 경우를 강제집행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사이 채무자 재산이 변동되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떼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순서를 요약하면 ① 소액사건심판 해당 여부 확인(3천만 원 이하) → ② 소장 작성·제출 → ③ 기일 출석·판결 수령 → ④ 강제집행 신청 순입니다. ①~② 단계에서 내 사건에 감정 절차나 기성고 입증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해 두면, 어디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