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짜리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알고 싶으실 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공식 서류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지와 함께 법적 기준인 층수, 가구 수가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식 서류로 다가구주택 여부 확인하는 절차

3층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알아보려면 우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두 서류에서 층수, 용도, 가구 수, 그리고 소유권 분리 여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법적 소유 상태와 종류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한 명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면 다가구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현황과 법적 요건을 보여 주는 문서입니다. 층수가 3층 이하인지, 용도가 단독주택인지, 그리고 가구 수가 19가구 이하인지 순서대로 살펴봐야 하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식 서류를 통해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외관만 보고 착각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꼭 챙겨봐야 할 부분

• 건물 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 소유자가 한 명인지 확인
• ‘집합건물’로 표시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일 가능성 점검

등기부등본은 다가구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만약 단독주택임에도 ‘집합건물’로 적혀 있으면, 다가구주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각 호실을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로, 다가구주택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분리는 다가구주택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외에도 등기부등본에서 건물 용도와 소유권 상태가 서로 일치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살펴봐야 할 법적 기준과 주의할 점

• 층수가 3층 이하인지 확인
• 용도가 ‘단독주택’인지 점검
• 가구 수가 19가구 이하인지 확인

건축물대장은 실제 건물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로, 다가구주택인지 가려내는 데 꼭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고, 가구 수는 19가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층수는 건축물대장에서 정확히 3층 이하인지 확인하고, 용도란에 ‘단독주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구 수 역시 중요한 요소라 19가구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발급 시점에 따라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외관만으로 다가구주택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 방법

• 외관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이 쉽지 않음
• 층수, 창문 수, 출입구 개수 등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 공식 서류로 확인해 혼동과 오해를 줄여야 한다

3층 주택을 외관만 보고 다가구주택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창문 개수나 출입구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실제 건축 구조나 법적 상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외형과 다르게 여러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건물이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있을 수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런 착오가 있으면 거래나 법적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소유권, 용도, 층수, 가구 수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류 확인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해결 방법

• ‘집합건물’과 ‘단독주택’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
• 소유권 분리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 실수
• 법적 조건(층수, 가구 수)을 놓치고 판단하는 오류

서류를 볼 때 ‘집합건물’이라는 용어를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반면, 집합건물 표시는 여러 소유자가 나누어 소유한다는 뜻이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또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외형이나 용도만 보고 판단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가구 수가 법적 기준을 넘는 경우를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관련 부분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층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알아볼 때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보해 법적 기준인 층수, 가구 수, 용도, 소유권 상태가 모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관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서류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잦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