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 돈 분쟁은 소액사건심판으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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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0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는 특별 재판 절차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19281호).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재판 기일을 한 번만 잡아도 판결이 납니다.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 명령을 보내는 것)을 활용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대여금 등 소액을 포기하려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분쟁에 쓸 수 있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에 적용됩니다(2026년 현행, 전자소송포털 기준). 관할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입니다.

보증금 반환, 빌려준 돈 회수, 물품대금 청구 같은 생활 속 금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소액사건에만 있는 특별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발송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도 가능해집니다.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심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재판 기일 1회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 대신 나서도 됩니다.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본인 대신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과 상세 절차는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