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27일부터 시작하는 3차지원금 관련 질문
가정은 주민등록상으로는 2인가구 한부모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의 달 소득은 약 300만원 정도이고,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시며 1년에 1200만원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게세와 세금을 고려하면 소득이 거의 없어 유지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약 1만5천원을 지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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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이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나?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네
- 2026년 4월 27일부터 시작하는 3차 지원금 신청 시,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인정되므로 가구별 소득 기준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본인 월 300만원과 어머니의 연간 부가세 신고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하므로, 부가세 신고만으로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게 세금과 비용이 소득 판단에 반영되지만,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니 실질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자격을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와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소득 증빙 서류로 실질 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