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시행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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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4 18:51 · 조회수 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개정된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되었나요? 이 개정법 시행 이후 양도세는 어떤 시점부터 부과되는 건가요? 또한, 합가하는 날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몇 일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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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4 18:53 활동회원

2018년 2월 13일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이 날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양도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합가하는 날은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2월 13일 이후 실제 합가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가일은 시행일로부터 특정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합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구체적인 날짜 산정은 해당 계약서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