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오토바이 특가법 적용 여부와 폭행 유죄 여부
125cc 오토바이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125cc 특가법을 빼더라도 폭행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될까요?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이 저를 잡고 넘어뜨리는 행위, 팔을 잡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고의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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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cc 오토바이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폭행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운전 중 다른 사람이 고의로 넘어뜨리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폭행 및 손괴죄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거든요.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오토바이 사고 관련 가중처벌 규정인데 125cc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폭행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충분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