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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대한 고민


알바가 본인 개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이 발각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알바생이나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을까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0 20:44 우수회원

    이거 벌금 엄청 나온다는 얘기 본거 같은데 맞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0 20:51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부정발급은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알바생은 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업주는 관리 소홀로 과태료나 가산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는 직원 교육과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에서 적발 시 부정발급 금액에 따라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개인번호로 임의 발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0 20:58 활동회원

    그냥 잘 모름… 근데 요즘 이런 거 진짜 복잡하더라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0 21:05 우수회원

    알바가 하면 알바만 문제 되는줄 알았는데 사업주도 같이 걸릴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