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대출금은 국가가 상환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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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러우수회원

2026.01.15 12:05 · 조회수 0

파산을 하면 대출금은 국가가 상환해 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파산을 하면 대출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네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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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박사 2026.01.15 12:07 신규회원

파산 시 국가는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채무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으며, 대출금 처리 방법은 파산 신청 시 법원이 재산을 처분한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결정 시 일부 또는 전액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시 일반 학자금대출은 채무로 처리되며,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 시 상환을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