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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으로 농사 양도 문제에 대해

어머니가 치매로 고통 받으시는 상황에서, 저는 농사를 이어받아 농민수당과 직불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을 매도할 때 자경 농사 기간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농관원과 세무서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자경 8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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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5 16:38 활동회원

    자경 농사 기간은 ‘통산 8년’으로 확인하며, 연속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임대·임차로 경작을 맡긴 기간은 제외되므로, 공백이 없도록 경작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시에도 상속인의 자경이 1년 이상이면 합산되며, 소득이 초과한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경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대장, 경작 사진 등을 정리하고, 임대·위탁경작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