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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문

주차장에서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우회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 연령이 60대부터 70대 사이여서 반응이 느린 것 같았고, 멈추지 못하고 제 차량 옆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7대3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판단인가요? 제 차량을 보면서 명백히 멈췄는데도 상대방이 우회전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제가 가던 방향에 끼어드는 상황에서 100대0은 아니더라도 9대1이나 8대2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과속이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없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사고 상황에서의 과실비율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댓글 (12)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30 17:59 신규회원

    과실비율 산정 과정에서는 블랙박스나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큰 역할을 합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우선 과실을 조사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해요. 분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1.30 18:05 활동회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본으로 산정해요.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고, 여기에 중과실, 현저한 과실, 선진입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만약 기준에 없는 상황이라면 판례를 참고하니, 케이스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30 18:14 활동회원

    사고났을때 과실비율은 진짜 케바케라서 뭐라 못하겠음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0 18:22 신규회원

    그냥 우회전 하다가 못본거 아님? 7대3이면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0 18:31 우수회원

    과실비율 기준이 뭔지 나도 궁금함ㅠ 그냥 보험사 말만 믿어야되나?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0 18:40 활동회원

    주의해야 할 점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상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금이 차감되므로 증거 자료를 꼼꼼히 확보하고 절차를 철저히 검토해야 해요. 사고 처리 시 이러한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30 22:36 신규회원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에는 가해 차량이 100% 과실을 지지만, 불법주차나 부적절한 정차가 있었다면 정차 차량에도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주차장 출구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차량 과실이 80~100%로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사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CCTV,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해 과실 비율 협상에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30 22:46 성실회원

    과실비율 기준이 뭔지 나도 잘 몰라서 답답함 ㅠ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1.30 22:53 활동회원

    주차장 사고에서는 좁고 시야가 제한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운전자가 도로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서행해야 해요. 보통 부딪히면 가해 차량이 더 큰 과실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되어 일시정지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30 23:03 활동회원

    후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하면 보통 후진 차량이 70%의 과실을 지고, 직진 차량은 30%로 산정돼요. 후진 차량이 급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 비율이 80~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후진하다가 충돌하면 과실은 기본적으로 50:50으로 봐요.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30 23:08 우수회원

    그럼 왜 100대0이 아니고 7대3인지가 궁금한데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30 23:17 성실회원

    그냥 우회전할때 조심했어야지 7대3이면 많이 양보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