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5 관련 문의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출생일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22년 9월생 아이는 24년 이후 시행 규정에 따라 경기도청 기준대로 5년 이내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남양주시청이 현장에서 바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고 취득세 납부 후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지방세 정산 과정과 행정 절차 차이 때문입니다. 즉, 법령상 감면 대상이 맞지만 시청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일단 세금을 납부 후 환급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경기도청의 해석이 법 취지에 부합하며, 환급 가능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청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우선 납부하시고, 환급 절차에 대해 남양주시청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남양주 시청이 잘못 알거나 행정이 꼬인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