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투자 후 주임사로 세금 문제
주택 소유자인 나는 재개발 투자를 임대사업자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철거가 3년에서 4년 후에 이뤄진다면, 임대사업자가 철거 후에 직권 말소되는데 4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입주자로서 재산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 또한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직권 말소되면 즉시 2주택이 된다는데, 준공 전까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1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철거 후 4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직권 말소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때 재산세 등 세금은 철거가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부과되지 않지만, 입주권은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 완료 및 등기 이전까지는 입주권이 실제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아 1주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거 후 직권 말소 시점과 준공·등기 시점에 따라 1주택 또는 2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세금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기와 법령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