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조항을 보면 기존 계약기간이 2025.01.05부터 2026.01.04까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 없을 시 1년 연장, 계약의 갱신으로 본다’는 특약이 있어서 만기 전에 퇴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그에 대한 퇴실 가능한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특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는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퇴실 효력 발생 시점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갱신된 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임차인의 3개월 해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존속기한이 2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계약서에 ‘미통보 시 1년 연장, 계약의 갱신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는지요?

2.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인 주장처럼 ‘갱신된 계약 개시일부터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특약으로 임차인의 3개월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6.02.18에 나갈 수 있는지).

4. 법에는 존속기한이 2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제 상황에선 성립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