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의 건물 관리 및 퇴거 문제

보수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님? 근데 세입자 돈이 문제면 답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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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보수 요구만으로 세입자를 바로 퇴거시키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만 하면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보수 요구만으로 계약 해지를 강행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연장, 조건 변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하자”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어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