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온 상황, 집주인의 매도 의사에 대한 고민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의 매도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전후 2개월 이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권은 별개이며, 만약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만기일까지 계약 종료 후 반드시 퇴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집주인과 명확한 계약 연장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계약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상담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뭔가 법적 보호 받는다고 들었는데

실무적으로는 현재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보증금 증액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서면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있다면 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에게 만기 전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만기 시 퇴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연장 합의 없이 매도 의사를 밝히고 매물을 내놓았다면, 원칙적으로 만기 때 퇴거하는 것이 안전해요.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지 않으니, 집주인이 실거주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 후에도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사 준비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