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임대 계약 갱신과 이사로 인한 문제


21년에 첫 계약을 맺고 23년에 재계약하고 25년에 추가적으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전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로 인해 전세임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의갱신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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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24 07:53 신규회원

    전세임대 계약 갱신 시에는 갱신 시점에 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통신기록(문자/이메일/녹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이 ‘합의(계약서)로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를 확인하여 인상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기록을 남겨 분쟁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에 보증금과 전세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인상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상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기록을 확보하여 입증이 중요하며, 분쟁 시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