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관련 문의

전세연장 갱신청구권을 무효로 처리했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갱신권 포기 특약이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효가 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현재 계약이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만료 6~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으로 간주되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계약서가 재계약서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해지 특약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요. 묵시적 갱신 특약이 있더라도 갱신청구권 행사를 막는 것은 무효로 보며, 포기 특약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